혼외정사- 성, 사랑, 결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혼외정사- 성, 사랑, 결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혼외정사- 성, 사랑, 결혼,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혼은 예부터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함께생을 누리는 신성한 결혼 생활에서 과연 그 결혼의 약속은 지켜지는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혼은 다반사이며, 결혼생활의 신성함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결혼 한 부부 여덟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 이혼의 원인으로 경제문제, 구타나 폭언, 시댁과의 갈등 문제, 성격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다.
의무주의자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애정이 없는 경우라도 혼인의 의무가 우선해야 하므로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공리주의자라면 비록 애정이 없더라도 결혼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가정이 유지된다면 나 이외의 가족의 행복은 지켜지므로 그것이 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과연 절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결혼이란 분명히 사회적 제도로서 `인공물` 에 불과하다. 이 인공물의 효웅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절대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제도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그 의미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한 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특정의 결혼제도는 기껏해야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 질서의 붕괴라는 이유로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혼외정사는 윤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사회학적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도, 즉 남편과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도 이상적인 상대와 낭만적이고 멋진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혼외정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도 사회질서를 깨뜨리기는 커녕, 오히려 전체 사회의 복지가 증진되었으므로 오히려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선일 수 있다.윤리학적 이기주의 이론에 따르면 어떨까?
혼외정사를 통해 오히려 원래의 배우자에게 더욱 충실해지고, 그래서 배우자의 행복이 증진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극대화된다면 혼외정사라는 행위는 오히려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정사가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첫째로 공리주의의 일반화 과정에서 볼 때 비윤리적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사과를 주인 모르게 한 알 따먹었다고 하자.
주인은 사과 한 알 정도에 신경도 쓰지 않을뿐더러 알지도 못할 것이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알 슬쩍 하는 행위는 과수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먹고 싶은 만큼 과수원의 사과를 따먹으면 어떨까?
얼마 안 가서 과수원은 엉망이 될 것이고, 과수원 주인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의 결과를 고려할 때, 혼외정사는 비윤리적이 된다. 칸트의 의무주의에서 말하는 행위의 보편화 개념과 일맥 상통한다.
둘째로 흔외정사가 비윤리적인 이유는 황금률에 따른 기준이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격률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나의 해우자와 혼외정사를 갖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나도 남의 배우자와 혼외정사를 갖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외정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육체적 쾌락의 노예로만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혼외정사가 윤리적 정당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
상황윤리 가운데서도 플레처의 사랑 윤리는 어떤가?
어떤 행위라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심지어 살인이라도 선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플레처의 사랑윤리 이론이었는데, 소설 속에서나 가끔 등장하는 것처럼, 남편과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흔외정사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혼외정사라면 적어도 플레처의 사랑 윤리 이론에 근거했을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외정사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다.
어쨌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아마도 성과사랑은 영원한 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계는 왜 간통죄 합헌 결정에 회의적일까‥‥
우리나라 형법 제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돼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 상대방 역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53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무렵에는, 여성계에서 `축첩폐지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삼을 만큼 남성들의 외도와 축첩, 2중혼이 흔해서 바람 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해 응징을 하거나, 적어도 "콩밥을 먹지 않으려면 당장 관계를 청산해"라고 큰소리를 칠 기준이자, 본처 자리를 지키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간통죄` 였다. 간통죄 존폐 논란이 일 때마다, 여성계 원로들이 나서 "간통죄마저 없으면 불쌍한 아내들은 무얼 믿고 사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데 여성계가 달라졌다. 모 방송사 토론프로의 작가는 "간통죄 논란을 다루는데간통죄를 찬성하는 여성 패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세상이 너무 변했다"고 말했다.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난 날 여성계가 발표한 논평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3개 여성단체들은 공통논평을 통해 "간통죄 존재가 많은 여성들에게 심리 ? 정서적 위안을 주고 있는 것과 결혼관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의 성관계로 인해 상대배우자들이 겪는 고통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간통죄가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을 국가의 형벌권에만 내맡기고, 다른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인식 변화의 기회를 막고 있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통죄는 입증과정의 인권침해, 입증을 위한 심부름센터 이용 등 이미 법 목적을 상실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간통사건의 기소율이 전체 간통사건의 기소율을 웃도는 등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90년대만 해도 많은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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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2381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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