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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속세] 상속세의 계산구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 개요
상속세의 정의
사망(실종에 의한 사망 포함) 등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 · 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납세의무) · 비거주자의 사망 :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제한납세의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 or 수유자 (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납부)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상속순위 (법정상속)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 ①, ② 有 - 동순위 상속인
☆ ①, ② 無 - 단독상속인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지분
· 균등상속주의 :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
· 단, 배우자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0.5%)를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부활
① 협의분할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재산관리 및 처분이 불편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 → 증여세 비과세
② 협의분할 후 재차협의분할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의 등기· 등록 등을 한 후 또다시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 증여세 과세

상속세 계산
인적공제
① 기초공제 : 2억원공제
②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60세이상) : 3,000만원
· 장애자공제: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③ 배우자 공제 :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 : 법정상속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30억원 한도, 최저 5억공제)
· 상속재산을 분할 or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상속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15억원 한도)
④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배우자의 단독상속 제외)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

물적공제
① 가업(영농)상속공제
가업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억원과 2원을 한도로 가업(영농)상속재산 가액을 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를 받고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영농) 상속재산등을 처분하거나 종사하지 않게되는 경우는 그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②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을때 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2억원 한도)
③ 재해손실공제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재난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 손실가액’

상속세 계산구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10년 (상속인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금양임야, 묘토, 지정문화재, 국가등에 유증한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
과세가액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상속세과세가액

(-)
인적공제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인적공제
(-)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10% ~ 50%의 초과누진세율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산출세액

(-)
문화재등징수유예액
문화재자료 ·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
세액공제액
증여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신청금액
3년(5년,10년)간 분할 납부할 세액
(-)
물납신청금액
부동산, 유가증권 등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세액




차감납부금액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 다만,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상속세 납부목적용- 500만원한도)
②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에 따른 평가수수료 (①+② = 1,000만원한도)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세액공제
①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의 산출세액 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에서 부과 받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
③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 후 10년 이내 다시 상속된 경우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
· 재상속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00%공제, 매년 10%씩 공제율 감소
④ 자진 세액공제
법정 신고 기간 내 신고서 제출 시 10% 공제
⑤ 문화재 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속재산 중 문화재 및 박물관· 미술관 자표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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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04243&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경영 업로드 상속세 업로드 상속세의 계산구조
파일이름 : [경영][상속세] 상속세의 계산구조.hwp
키워드 : 경영,상속세,계산구조,업로드,상속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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