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hwp 목차 1. 법규의 취지 2. 신용회복청구권 3. 제도의 연혁 4.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본문 4.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신용회복청구의 방법 중 사죄광고의 인정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그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위 상표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표법 제35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침해행위의 금지 이외에도 별지 제2목록기재 사과문과 같은 내용의 사과광고를 신문지상에 기재할 것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에는 말하는 이른바 필요한 조치란 명예, 신용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해석되고 여기에는 사죄광고의 방법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사죄광고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표권 등의 침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동 조치를 명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본문내용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행위 전후의 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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