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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민사소송청구의객관

Ⅰ 개 요


Ⅱ 소의 객관적 병합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2) 신소송물이론
① 이분지설
② 일분지설
3) 검토(사견)
(3) 공격방법의 복수의 사례


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부진정예비적병합
3) 대상청구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1) 의의
(2) 요건
1) 양립될 수 없는 관계
2) 관련성
(3) 예제

4. 일부판결
(1) 의의
(2)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1) 단순병합의 경우
2) 선택적병합의 경우
3) 예비적병합의 경우


Ⅳ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 예비적 병합의 적용

1. 일부판결의 가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1) 재판의 누락인가, 판단누락인가의 여부
(2) 학설
1) 재판의 누락으로 보는 견해
2) 판단누락으로 보는 견해

4. 예비적 병합에서 판단 누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변경
(1) 변경 전 판례의 입장
(2) 최근 변경 판례


Ⅴ 사안의 검토
Ⅱ 소의 객관적 병합
하나의 소송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병합청구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ⅰ)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수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로써 청구의 병합 혹은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ⅱ) 후발적 병합은 이미 계속중인 소송에다 새로운 청구를 합쳐서 제기한 경우이다.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이 있다. 본 사안에서는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의 병합 또는 단일절차에서의 소송물의 복수라고도 한다. 객관적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관련 있는 사건들간의 판결의 모순저촉을 회피할 수 있다.

2. 공격방법의 복수와의 구별
(1) 논의의 전제
청구의 병합은 하나의 소송물이 복수로 묶인 경우라면, 공격방법의 복수란 1개의 청구를 떠받치는 공격방법이 복수로 묶인 경우인데 이는 소송물이론에 따라서 구별기준이 달라진다.
(2)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판례입장)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으로 이에 의하면 청구취지 이외에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청구의 병합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도 실체법상의 근거규범이 다르므로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어음채권청구와 원인채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된다. 따라서 두 개의 채권을 동시에 주장하게 되면 청구의 병합이 된다.

2) 신소송물이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소송물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며, 소송물이 이유 있는가를 가리는 데 전제가 되는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 단계 격하시킨다. 한때 소수설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다수설화 되었다. 이 안에 다시 두 개의 설이 갈린다.
① 이분지설
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즉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두 가지가 소송물의 요소라는 입장이다.
이는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청구하면, 경합하는 A, B 두 개의 권리(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주장한다 하여도 청구의 병합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소송인데, A, B 두 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을 두 개로 본다. 예컨대 원고 갑이 피고 을에게 매매대금 해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면서 물건을 매매한 사실과 한편 그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한 어음발행을 받은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두 개의 사실관계를 터전으로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이므로 소송물은 두 개로 되며, 이때에 동일소송절차에서 이를 함께 주장했으면 청구의 병합이 된다.
② 일분지설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신청(청구취지)에 선명하게 나타나므로 신청 그 한가지가 분쟁의 진실한 대상이고 소송물의 구성요소라는 입장이다. 소송물의 범위를 가장 넓게 잡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1개의 판결을 신청했으면 A, B 두 개의 권리(예 :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에 기한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든, A·B 두 가지 사실관계(예: 원인관계인 매매사실과 어음발행사실)에 기하여 청구하든 소송물은 1개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150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민사소송 청구에 대하여.hwp
키워드 : 민사소송,청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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