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 자료
정부의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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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류는 저마다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국가의 1차적 기능은 각종 재난과 적의 침략 등 각종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계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계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발생한 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이 지난 후에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여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나 위기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 과연 정부가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유사한 사고의 계속적인 반복은 사고로부터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from accident)이 정부의 대응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오류에 의한 인위적 재난은 산업재해 화재 가스폭발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태풍 홍수 지진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재해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인위적 재난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현재의 기술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는 가능한 한 빨리 그 발생을 예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990년대 중반에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서해 페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의 대형 재난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던 인재였다. 특히 1999년 6월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화계는 허술한 재난관리로 인해 유치원생 23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고조되었고,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결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왜 최대 우방인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었을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배적인 견해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물론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한 핵개발과 실험을 더욱 촉진시킨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부시 행정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다 해도 북핵문제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정권의 고립과 붕괴를 추구해왔다. 이 같은 미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2000년대 북한 핵개발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5년 9 - 19공동성명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북한 핵실험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조치에 대해 2006년 1월 `핏줄을 막아 우리(북한)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계좌 동결조치가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금융제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금융제재의 범위가 중국은행(BOC)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최근 24개 금융기관의 대북거래중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용을 외면하고 징벌에만 의존하려는 부시 행정부와 외교의 유용성을 무시하고 `선군정치`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김정일 정권은 서로 간에 갈등을 계속적으로 증폭시켜 오늘의 위기상황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체제위기를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최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전게되고 있다. 물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고, 그 실현가능성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성사만 된다면 불안한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논의는 2006년 10월 10일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개회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론화되었다. 노대통령은 현 동북아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분단과 같은 냉전시대의 잔존,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오염 보전 등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 역내 세력관계 변화가 초래할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동북아의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은 협력안보 포괄안보 인간안보를 지향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헬싱키 제안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은 유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에 유럽안보협력위원회(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240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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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정부,위기관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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