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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목 차
Ⅰ.비행청소년의 개념............................................................... 1
Ⅱ.비행청소년의 현황.............................................................. 2-5
1. 범죄유형별 현황,2.연령별 현황,3.남녀 현황 4. 동기별 현황
5.교육정도별 현황 6.가족 관계 별 현황
Ⅲ.학생비행 ..................................................................... 6-7
1.학생범죄 연도별 현황, 2.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3.학생범죄의 지역별 현황
4.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Ⅳ.청소년 비행의 특징 ............................................................ 8-9
1.폭력화 경향, 2. 집단화 경향, 3.고 연령 화 경향
4.도시화 경향, 5.재범 증가 경향, 6.성 범죄의 증가 경향
Ⅴ.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 대책.................................................9-18 A.비행의 원인☞ 1.가정의 원인, 2.학교의 원인, 3.사회적인 요인,
4.개인적인 요인, 5.문화적인 요인
B.청소년 비행의 예방 대책 ☞ 1.가정예방대책, 2.학교 예방대책, 3.사회예방대책
C.비행청소년의 비행 특성 ☞ 1.흉악 화, 2.저 연령 화 3.비행청소년의 증가
4. 오락과 여흥을 위한 비행동기
5.학생비행의 증가 및 고학력화.
6.저소득층 위주의 계층 차 완화
7.또래집단의 공동비행 증가
8.제 비행의 증가
Ⅵ.비행청소년의 위한 복지정책 .................................................18-20
1,시설 내 교정, 2.시설 외 교정사업
비행 아동 복지 사업
I. 비행 청소년의 개념
비행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과오를 범하다”, “의무를 태만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위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가 비행이라고 불려 진 것이다. 비행이라 것은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변하는 행위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비행의 개념에 대하여 Young은 “개인적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했으며, Glueck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소년의 행동”이라 하였다.
또한 Tappan은 “장래에 비사회적인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그는 정의를 하였다.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반사회적 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며, 광의에 있어서는 반사회적 행위(사회에 반하는 것, 적법, 위법 등)와 비사회적인 행위인(사회성이 없는 것), 불량행위를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위 범위에서, 기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서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문제소년 및 그들의 행동까지도”그 범주에 넣는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 등까지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포함한다.
청소년 관계법에서 소년 비행이라 함은 형벌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범죄 소년, 우범 소년의 비행을 말하며, 소년 경찰의 보호대상에는 불량행위 요보호 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
1) 다시 말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미만인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형사 책임을 진다.)
2) 촉 법 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형사 책임은 없으나 보호처분이 대상이 된다)
3)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격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등의 사유로 장래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4) 불량행위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에 해 하는 행위를 하는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요보호 소년: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 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 직무 수행법 제 3조 또는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 자를 의미한다.(미아, 기아, 가출아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년범의 개념은 협의로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광의로 요보호소년을 제외한 모든 비행 소년을 포함한다.
II. 청소년 범죄의 동향
총 범죄는 2004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5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91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청소년 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hwp
키워드 : 청소년,비행,과,원인,비행의,현황과,및,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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