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과제와 발전적 대안 자료
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과제와 발전적 대안
비행 청소년에 대한 소년 보호행정의 현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쓴 글입니다. up비행소년의소년보호행정
제1장 서 론
제2장 소년보호법제와 소년보호이념
제1절 소년보호법제
1. 소년법
2. 소년원법
제2절 소년보호시설
1. 개 설
2. 소년원
3. 소년분류심사원
제3장 소년보호사건 및 수용처우
제1절 소년보호사건
제2절 수용처우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출원 및 사후지도
제4장 소년보호행정의 당면과제와 대처방안
제1절 소년보호시설의 수용규모
제2절 수용실의 개별화
제3절 소년원의 균형있는 배치와 특성화
제4절 기능별 특화소년원 신설
제5절 인력 및 장비의 확충
제6절 처우의 개방화
제7절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및 가퇴원 심사제도 개선
제8절 소년분류심사제도 개선 및 시설 증설1. 소년법
가. 개설
소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제 말기인 1942년 제정·공포된 조선소년령에 의하여 일본의 구 소년법이 소년 심판의 준거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1958년 7월 24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새 소년법(법률 489호)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년법제가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우리 실정에 맞는 새 소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9년 4월 소년법 제정이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6·25사변 등으로 미루어 지다가 1954년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문명국가의 소년보호·교정관계 법령과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강하여 대법원과 토의를 한 후 1955년 7월 7일 소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당시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고 1957년 6월 17일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그러다가 1958년 7월 2일 제29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폐기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그 해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을 공포함으로써 최초 제안 이후 만 9년 3개월만에 그 제정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년원법이 그 해 8월 7일 법률 제493호로 제정되었고 조선소년령과 교정원령은 폐지되었다.
그 후 1961년 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년법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1962년부터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어 오다가 1963년 7월 31일 가사심판법의 제정과 함께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법률 제1376호)하여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비행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다양화하여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년심판 절차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법제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사건 처리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년관계법령의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소년원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호관찰법을 제정함으로써 1989년 소년원법시행령과 보호관찰법시행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청소년비행의 난폭성과 집단비행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법무부에서는 1983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청소년선도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청소년범죄에 관한 예방·단속·처우·교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청소년의 해”를 맞아 1984년 12월 6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 대책”에 사회봉사명령제, 수강명령제 등 새로운 보호처분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개정안이 제시되었고, 1985년 5월 1일 법무부장관이 소년법을 포함한 민·형사 등 8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소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비행소년 대책 연구반을 편성하였고 대법원·변호사회 등 35개 유관기관에 소년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소년법 개정에 관한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1985년 5월 24일 개최된 제3회 청소년선도대책 세미나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년법 개정을 주제로 하여 진지한 발표 및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1986년 5월 23일에는 소년형벌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4회 청소년선도대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들 세미나에서 개진된 각계의 의견과 소년법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성과 등을 참고로 하여 법무부 보호국에 설치된 “청소년대책연구반”에서 기초한 안이 토대가 되어 1986년 12월 법무부안으로서 소년법 개정요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이 전문 개정(법률 제4057호)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데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를 받는 소년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심리의 개시, 심판에 부칠 사유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였다.
② 보호처분중 감화원 송치처분을 폐지하고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호관찰을 보호관찰관에 의한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의 두 종류로 세분하였으며, 보호관찰기간중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소년원송치를 수용기간에 따라 단기소년원 송치와 소년원 송치로 양분하였다.
④ 사형·무기형 금지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770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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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과제와 발전적 대안.hwp
키워드 : 비행소년의,소년보호행정,현안과제와,발전적,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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