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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자료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목차
예산의 편성
Ⅰ.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Ⅱ. 예산편성지침 시달
Ⅲ. 예산요구서의 제출
Ⅳ.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2. 가용자원의 판단과 배정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정부안의 국회제출
Ⅴ.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編成)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산편성의 권한을 행정부가 갖게 하는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앙예산담당기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크게 변동되는 일이 거의 있으므로 행정부의 의견이 대체로 존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예산안을 준비할...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
목차
예산의 편성
Ⅰ.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Ⅱ. 예산편성지침 시달
Ⅲ. 예산요구서의 제출
Ⅳ.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2. 가용자원의 판단과 배정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정부안의 국회제출
Ⅴ.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編成)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산편성의 권한을 행정부가 갖게 하는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앙예산담당기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크게 변동되는 일이 거의 있으므로 행정부의 의견이 대체로 존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예산안을 준비할 때는 국회, 정당, 압력단체 등 여러 이익중추들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예산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라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적 절차에는 i)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ii) 예산편성지침 시달, iii) 예산요구서 제출, iv)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v) 예산안 국회제출 등의 활동단계가 포함된다.
(1)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2월초에 주요 계속사업을 지정하고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런 작업 때문에 예산편성 활동은 사실상 연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서를 3월초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5월말까지 분석하여 재원소요를 전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이나 그에 대한 분석절차는 형식화되어 유용성을 잃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신규 및 주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한다.
(2) 예산편성지침 시달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발하여야 한다. 이 지침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서를 요구할 때 예산편성지침과 단위원가 기준에 포함시킬 사항에 관한 중앙관서장의 의견제출도 함께 요구한다. 이를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작성기준, 그리고 단위원가 기준을 확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영 방향, 예산제도 개선방향, 예산편성을 위한 요구지침, 경비별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서식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세입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단위 원가를 예산편성 기준으로 시달한다.
(3) 예산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이 중앙관서에 시달되면 각 관서에서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는데, 사실은 각 부처의 예산편성 업무는 매년 정기적이므로 편성지침의 시달이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예산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을 받은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은 보조기관과 소속관서에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들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안을 만들고 여러 차례의 협의와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제과정을 거쳐 예산요구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예산요구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첨부서류와 함께 기획예산처에 제출된다.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고 예산편람이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년도 사업의 경우 전년도의 집행실적과 금년도 예산수준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 중단이나 사업축소시의 문제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은 예산의 요구단계부터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다년도 투자사업의 경우는 우선 총사업비, 기투입액(이미 투입한 예산액), 금년도 예산수준과 익년도(다음 해) 예산소요 및 장래의 투자소요 등을 내자와 외자, 정부예산, 지방비, 민자 등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내역도 연차별 투자액의 합계는 물론 세부단위사업이나 주요 공정단위별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의 경우 예산의 요구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의 정도, 이에 따른 적정투자시기,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배분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과 같은 지원경비는 보통 지원 대상기관의 자금수지의 현황 및 개선방향, 금융차입 채권발행 등의 타 재원조달 대안 등이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하면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면서 타 부문 또는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의 철저한 비교를 통하여 예산의 요구단계에서부터 적당한 재원배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유의사항은 모두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관서는 거의 있다. 각 중앙관서는 경쟁적으로 예산요구액을 부풀리고 새 비목 설치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4)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각 중앙관서로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예산처는 이를 사정(査定)하여 정부 전체의 예산규모 내에서 각 부처의 요구를 조정하고 예산안을 작성한다. 그 첫 작업이 예산규모와 세입에 대한 추계이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종합 정리하여 전체적인 재정수요의 추세와 요구규모, 중앙관서별 및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6124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예산편성] 예산의 편성.hwp
키워드 : 예산편성,예산,편성,자료,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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