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hwp 목차 1. 정당성 판단기준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3.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4. 언론활동의 정당성 본문 4. 언론활동의 정당성 1) 의미 언론활동이란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태도/방침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언론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정당성 판단의 기준 언론활동의 정당성은 언론활동의 필요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활동의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전반에 관한 방침, 인사노무방침에 관한 것인 경우 사실관계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92다20880). 그러나 비판의 내용이 사용자나 관리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인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① 서 조합활동으로서 유인물 배포행위는 유인물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언론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 배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② 정당성 판단기준 판례는 유인 본문내용 조화적 조정이란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서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하고 싶은 말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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