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hwp 목차 1. 규범적 부분 2. 규범적 효력 3. 규범적 효력의 한계 본문 3. 규범적 효력의 한계 1) 강행법규에 의한 한계 단협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거나 남녀의 정년을 차별하여 정한 단체협약(92누15765)은 무효가 된다. 2)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의한 한계 단협의 내용이 개별조합원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의무를 새롭게 창설하거나, 종업원의 지위를 강제적으로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동의/수권이 없는 한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협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99다67536).고 판시한 바 있 본문내용 한 조항을 말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1)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효력은 근계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관계를 지배한다. 2)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단협의 법적 성질을 노조법 제33조에 의한 수권으로 보아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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