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행정계약 (법학)전자행정계약.hwp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계약 개관 1. 행정계약의 개념 2. 공사법 구별 3. 행정계약의 유형 및 기능 Ⅲ. 오늘날 이해조절적 행정법 및 cyber-Governance 패러다임에 있어서 전자행정계약이 가지는 함의 1. 이해조절법으로서의 행정법과 Governace 패러다임 2. (전자)행정계약의 함의 Ⅳ. 전자행정계약의 구체적 유형 1. 전자조달계약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2) 조달행정의 정보화(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2.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의 정보화 3.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ADR)으로서의 전자행정계약 Ⅴ. 맺음말 본문 현대사회는 복지국가화의 경향으로 인해 급부행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 지식정보사회화와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도 세계적 표준,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 참여행정, 협력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의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전자정부에 있어서 행정작용도 전자적인 법적, 기술적 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변모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전자정부는 수요자(고객)중심적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요자가 찾지 않는 전자정부는 그 존재기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국민의 기본권 보호, 민주주의, 공동체적 공감대에 바탕한 법에 의한 법치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복리주의, 공동체 구성원 제 이익간의 상호 이해조절 및 조화 등의 헌법적 기본가치 내지 목표를 놓쳐서는 않된다. 이러한 배경 하 협력행정 내지 이해조절적 행정수단으로서 행정계약, 전자행정계약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리주의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문내용 rnance 패러다임에 있어서 전자행정계약이 가지는 함의 1. 이해조절법으로서의 행정법과 Governace 패러다임 2. (전자)행정계약의 함의 Ⅳ. 전자행정계약의 구체적 유형 1. 전자조달계약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체결 (2) 조달행정의 정보화(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2.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의 정보화 3.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ADR)으로서의 전자행정계약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근대 자유주의 또는 야경국가에서의 행정은 기본적으로 질서유지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행정수단도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공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의 기능도 질서유지작용에 한정되지 않고 급부행정 등이 중요한 행정작용으로 등장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권기헌,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박영사, 2007.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김동희,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김동희, 행정법Ⅰ(제13판), 박영사, 200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왕상한,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 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 법무부, 2008. 홍정선, 행정학원론(상), 제16판, 박영사, 2008.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 2009. 전자조달백서, 조달청, 2008. 2. 논문 김대인,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14호, 2005. 10. 김도승,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원영,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정은, 전자정부 추진조직과 정책 및 성과의 관계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국가간 비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지형,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정부조달계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송희준, 전자정부사업의 전자거버넌스 진화단계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4. 전훈,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 12. Julia H rnle, 최승원, ‘분쟁해결수단으로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公法硏究 第30輯 第5號, 2002.6. 최승원, ‘행정법과 공익-이해조절법적 행정법으로-’,행정법연구 제15호, 2006. 5. 최승원, ‘전자정부의 기본틀’, 행정법연구 제18호, 2007. 8. 하고 싶은 말 전자행정계약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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