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사적조정제도의법적검토및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Ⅲ. 사적조정의 대상
Ⅳ. 사적조정의 내용
Ⅴ. 사적 조정의 효과
Ⅵ. 사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Ⅶ. 마치며
Ⅲ. 사적조정의 대상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는 임금,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적조정의 대상
사적조정의 대상은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익분쟁에 한정하며, 이미 형성된 권리에 대한 권리분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적조정과 그 대상을 같이 한다.
Ⅳ. 사적조정의 내용
1. 조정위원 선임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 내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정이 개시되었을때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조정의 내용
사적조정에 대한 내용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의 설정
1). 사적 조정의 경우
사적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일반사업에 있어서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 15일로 공적조정과 동일하나, 그 기산일에 있어서 사적조정은 개시한 날인데 반해, 공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2). 사적 중재의 경우
사적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15일로 공적중재와 동일하나, 사적중재가 중재를 개시한 날인데 반해 공적중재는 중재를 회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3). 금지기간 설정이유
일정기간 동안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교섭결렬로 인한 노사간의 감정악화를 완화시키고, 이 기간동안 노사당사자가 다시 한번 평화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있다.
Ⅴ. 사적 조정의 효과
1.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적조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해 관계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후에는 사적 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날인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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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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