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개별기업의 대응방안 업로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개별기업의 대응방안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개별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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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생산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숙련공이 대거 유입되면서 종래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미숙련공 중심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대부분 기업별 노조 중심이었는데, 1997년에 신 노조법을 제정하면서 전교조 등 산업별노조가 등장하였고 점차 기업별노조 위주의 조직형태에서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 역시 기업별 교섭 중심에서 보건의료노조, 증권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속산업연맹 등에서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유형,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단체교섭의 유형, 산별교섭의 장?단점, 개별 기업의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Ⅱ.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1. 노동조합의 유형
(1) 조합원의 자격에 따른 구별
노동조합의 형태는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중심점(decision making center)에 따라 직업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진다.
1) 직업별(직종별) 조합
직업별 조합(craft union)은 동일한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개별적인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합 유형으로서 서구 산업자본주의 사회 초기에 숙련공을 중심으로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결합된 조합형태이다.
2) 산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난 조합형태로 오늘날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구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3) 기업별 조합
기업별 조합(company union)은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에 관계없이 결합한 노동조합이다.
근로자들의 조합의식이 미약하고, 동종 산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며 노동력의 이동이 적은 경우에 활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이용된 형태이다.
4) 일반조합
일반조합(general union)은 숙련, 직종, 산업 또는 기업을 초월하여 모든 근로자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19세기말 직종별 조합에서 배제된 교통?운수?상업?건설 등의 분야에 종사하던 미숙련공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있다.
(2) 결합방식에 따른 유형
노동조합간의 수평적ㆍ수직적 결합관계에 따라 산업별 연맹, 전국적 연맹, 국제적 연맹 등의 결합방식이 포함된다.
1) 단위조합
단일조직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형태이다.
근로자 개인을 직접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형태를 단위조합이라 하고, 전국적 규모를 갖는 단위조합을 전국단일조합이라고 한다.
지부?분회는 단위조합이 되지 못하고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2) 연합체(연맹) 조직
연합체 조직은 여러 개의 산업별 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지면서 별도로 하나의 연맹체로서 결성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개별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기업별 조합이나 산업별 조합이 단위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된다.
3) 협의체 조직
협의체조직은 여러 단위조합 또는 전국적 단일조합이 상호 연락 협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체이다.
결합력이 약하고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갖지 않는다. 각 시?도의 지역내 노동조합협의회 또는 재벌그룹내의 노동조합협의회가 이에 속한다.
2. 산업별노조의 대두배경
20세기에 철강, 전기, 화학, 자동차 등의 대량생산 공업이 발달하고 그와 같은 산업에서 미숙련공, 반숙련공, 숙련공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과거 직업별 조합의 노동공급 제한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서 발생하였다.
즉, 산업별조합에서는 하나의 산업 또는 하나의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일시에 파업을 통하여 노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교섭력 향상에 유리한 방법으로 등장함에 따라 그와 같은 산업 또는 기업 내의 모든 근로자를 단위로 조직하게 된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 결성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유형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종래 1963년의 노조법에서는 산업별조합, 1980년 개정 노조법에서는 기업별 조합을 강제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군사독재 결과 1987. 6. 29. 선언을 계기로 노동현장에서 계층간 위화감, 노사간 불신과 대립, 준법정신의 결여, 민주화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대규모 노사분규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노조법에서 기업별조합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조합 유형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신 노조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제한을 폐지하면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별노조의 미약한 교섭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Ⅲ.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별교섭의 장?단점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기업내 교섭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한 기업 내에 조직된 기업별노조와 그 상대방인 특정 기업의 사용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2) 사업장별 교섭
사업장별 교섭이란 동일 기업 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3) 초기업적 교섭
① 통일교섭
산업별 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511&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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