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분석 의의등 레폿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분석 의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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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과 목 명 : 현대민주주의론
담당교수 :
작 성 자 :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1. 서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반세기만의 도약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 이 나라 백성들은 지난 4천년간 절대군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왔다. 물론 다른 동양권 국가 모두가 마찬가지 이지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된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조선 말기 외세의 침입에 맞서 우리의 자주적인 근대국가 설립을 위해 반상타파 문벌개혁 이라던가 하는 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심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본제국의 강점 하에 지배를 당하던 버릇도 하루아침에 미군의 주둔 하에 제퍼슨식 민주주의가 심어질 일도 없던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 역시나 수많은 독재 권력이 국민들의 무지 하에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지금까지도 잔재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사실인 것 이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반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 속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듣고 있다. 더군다나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에 맞서 민중들의 힘으로 자유와 민주를 쟁취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민주주의라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유와 방임만을 생각하고 책임이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감 상실이라던지 개인주의의 만연 등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2.1 건국과 4.19
1945년 8월 15일 식민조선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내 딛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첫 발걸음부터 짙은 수렁에 빠지고야 말았다. 연합군으로 부터의 대한민국의 지위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국가가 아닌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식민지]였을 뿐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했다. 식민지가 된 조선을 대표할 망명정부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정의 요인들은 임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망명정부라고 외쳤지만, 연합군의 주장도 억지는 아니었다. 분명 대한제국은 침공으로 인한 점령이 아닌 정식 외교문서(그것이 협박이건 아니건 간에 양국의 대표가 체결한다면 그 문서는 신이 될 수밖에 없다)에 의한 합병이란 수순을 밟았고. 합병직후 망명정부가 설립되지도 않았고, 대한제국의 주요 요인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 에서는 임정이 사회주의 계열과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합군의 주력 미군입장에서는 여러 정파를 아울러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심어야 했기 때문에 임정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물론 미군정은 소비에트와의 계속되는 의견충돌로, 물론 그 전부터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하긴 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지배권 획득을 위해 노골적인 지하 공산체제탄압과 친미적인 인사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이었다.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미군정의 정책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것은 미군정의 정책이 이념을 초월해 하나의 단일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과 상반되기 때문이었다. 이 시점에서 미군정 입장으로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나 여운형등의 좌파적 민족주의자들은 정말로 성가신 존재일 뿐 이었다. 물론 그들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피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교양과 학식을 갖춘 인사가 드문 시대였기에,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민족의 큰 별이 떨어졌다 로 치부되기만 했고 그대로 잊혀 진 것이 되었다.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죽음은 이승만을 비롯한 친미반공인사들의 앞길에 장애물들이 치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미국과 소비에트의 반목은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진 상태였고, 북조선 공산정권의 대남 도발이나 내부 공작들도 증가하고 있었기에 민족주의자들은 더 이상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결국 우리 민족은 우리가 뜻한 바와는 다르게 앞으로 50년간 세계를 2개의 이데올로기로 지배할 강대국의 이념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1950년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반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 중이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후 남과 북은 서로가 이기지도 패하지도 않은 전쟁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주저앉은 공업기반시설들과 피폐해진 국가 경제였다. 물론 국민들은 북한정권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당한 분노에 반공사상은 최대로 올라간 상태였다. 거기에 굶어죽기 일보직전의 상태에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은 국민들의 대부분을 친미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치밀한 계산 하에 이뤄진 정책이었지만. 그것은 이승만을 필두로 한 친미적인 자유당 정권의 집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은 손에 쥔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장기집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를 쓰게 되었다. 하지만 독재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에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차츰 높아져만 가고 자유당 정권은 그런 국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결국 국민들은 1960년 4월19일 대규모의 시위를 벌임으로써 12년간의 자유당 독재정권을 쓰러트렸다. 이른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최초의 국민적항거인 4.19혁명이다.
4.19혁명은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깨우쳐 독재정권을 쓰러트렸다는 것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권탈취나 정치이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떠한 정치세력이 개입되지도 않은 순수한 민중에 의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우리 민족 역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은 일대적 사건이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358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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