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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행위자 각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판례의 태도는 상당히 너그럽다. 즉, 수인이 폭행하기로 공모를 하고 현장에 갔으나, 그 가운데에 한 사람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실행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도, 전부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대판 57.3.28. 4289민상551). 공동모의와 폭행치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3. 행위의 관련?공동성 － 객관적 공동설(통설?판례)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된다. 각자의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92다487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판 98.11.10. 98다20059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사채업자에게 수일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 폰뱅킹이 가능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등록되도록 방치……, 함으로써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초래된 것이라면, 애초 사채업자에게 주민증 등을 교부한 과실행위는 사채업자들의 사기행위 등과도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가지고 있어,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판 98.2.13. 96다7854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음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을 배제할 의무 및 그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건강 침해를 입게 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 자체에 대한 것인 데 비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 수혈 여부와 수혈 혈액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대한적십자사와 의사의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16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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