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과의 비교,보장절차,수급자 선정기준,주요원칙,급여수준,보장시설,행정기관,문제점 및 개선방안 U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과의 비교,보장절차,수급자 선정기준,주요원칙,급여수준,보장시설,행정기관,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과의 비교,보장절차,수급자 선정기준,주요원칙,급여수준,보장시설,행정기관,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 차
입법배경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보장절차
수급자 선정기준
주요원칙
급여수준
보장시설
행정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자활보호자
☞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 : 월 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 필요 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보장절차
급여신청
급여실시
조사
급여결정
보장중지
확인조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2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3,300만원
10,850만원
10,150만원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4.17%
월6.26%
월100%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3인 가구
월 소득 : 220만원
부동산(집,땅) : 1억원
미성년 자녀가 얻은 소득 : 30만원
통장, 적금 : 6000만원
자동차 : 2000cc 이상, 차량가 1700만원
부채 : 1000만원
서울 거주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220만원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0원
근로소득공제 : 30만원0.3
(220만원-0원-9만원) = 211만원 = 소득평가액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1억원
기본재산액 : 5400만원(서울거주)
부채 : 1000만원
소득환산율 : 4.17%(일반재산)
{(1억원-5400만원-1000만원)0.0417}1/3 = 50만 400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3인 가구
월 소득 : 220만원
부동산(집,땅) : 1억원
미성년 자녀가 얻은 소득 : 30만원
통장, 적금 : 6000만원
자동차 : 2000cc 이상, 차량가 1700만원
부채 : 1000만원
서울 거주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금융재산 : 6000만원
소득환산율 : 6.26%(금융재산)
{(6000만원)0.0626}1/3 = 125만 2000원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3인 가구
월 소득 : 220만원
부동산(집,땅) : 1억원
미성년 자녀가 얻은 소득 : 30만원
통장, 적금 : 6000만원
자동차 : 2000cc 이상, 차량가 1700만원
부채 : 1000만원
서울 거주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승용차 : 1700만원
소득환산율 : 100%(승용차)
{(1700만원)1}1/3 = 566만 6666원 = 승용차의 소득환산액
3인 가구
월 소득 : 220만원
부동산(집,땅) : 1억원
미성년 자녀가 얻은 소득 : 30만원
통장, 적금 : 6000만원
자동차 : 2000cc 이상, 차량가 1700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147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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