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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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와개인정보보호

제1장 서론 1
1. 전자정부의 고도화 1
2. 개인정보이용환경의 변화 2

제2장 정보보호의 의의 및 목적 3
1. 정보보호의 의의 3
2. 정보보호의 목적 4
3. 정보보호의 암호화 4
4. 암호시스템의 종류 5
5. 공개기반키구조(PKI) 5

제3장 각국 및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현황 6
1. 각국의 정보보호관리현황 6
2. 우리나라의 정보보호현황 7

제4장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11
1.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11
2. PIA 방법론 11
3. PIA 수행의 의의 13

제5장 발전방향 13
1. PIA의 시스템화 13
2.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13
3. 제도적 보완 14

<< 참고문헌 >> 16

<표차례>
<표1> 2003년도 해킹사고 8
<표2> 개인정보침해 현황 9
<표3> 스팸메일 현황 10
<표4> 불건전 정보유통 10

<그림차례>
<그림1> 전자정부발전단계 2
전자정부사업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에 대한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행정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01년 2월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1월까지 마무리되었다. 이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혁신,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특위보다는 약화된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궁극적 모습은 국민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 기업창업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는 정부 내부의 대대적인 업무혁신도 병행된다. 불필요한 규제와 업무프로세서의 개혁 및 폐지, 문서 감축과 표준화된 문서유통을 통한 부처간·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단일창구 구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경호·김소정·임종인 2003, 23).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특별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정보화 11대 과제 중 하나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관해 각 단체들로부터 각기 다른 주장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전자정부에 내재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전자정부 사업의 긍정적 효과 산출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의와 발전방향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전자정부의 고도화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는 3,067만명(만 6세 이상, 월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 기준)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이용률은 6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0759&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