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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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파시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하였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


1. 민주주의
2. 파시즘
3. 유신체제
4.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미주>

3. 유신체제

앞에서 우리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파시즘체제의 완성된 형태`로 규정했다. 유신체제가 파시즘체제라 함은 그 체제가 한국사회의 독점자본주의적 발전을 폭력적-억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로 기능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신체제는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수립된 `(부르주아) 개발독재체제` 내지 `발전(또는 개발)국가`의 전형에 속한다. 나아가 유신체제가 한국적 파시즘체제의 `완성된 형태`라 함은 이른바 `제3공화국` 하의 박정희체제가 민주공화국의 요소들 대거 지닌 군부파시즘체제였다면, 유신체제는 민주공화국의 형태성 유지가 부여한 제약을 최종적으로 벗겨버리고 파시즘체제에 걸맞은 제도적-법적 형태들을 완비한 군부파시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한국적` 파시즘체제의 완성된 형태로 함은 유신체제가 그 나름의 고유한 정당화논리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와 같은, 유신주도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그 나름의 고유한 제도적 틀을 갖춘 체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신체제는 다른 모든 (완성된 형태의) 파시즘체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기본권과 노동3권 등을 유린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유신체제 하에서 국가집행권력은 의회적-시민사회적 통제로부터 자립화되었으며, (국가가 사회의 민주적 통제하에 놓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적 감시체제와 억압적 통제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나아가 유신체제 하에서는 다른 모든 파시즘체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한 국가권력의 영구적-독점적 장악`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국가와 집권세력의 상대적 분리`가 폐기되고, `국가와 집권세력과의 직접적인 융합`이 이루어졌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4575&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