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자료실 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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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자료실 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민사소송법]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층적 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 적격

1. 개념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4104]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5. 결론

[참고 문헌]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당사자적격 [當事者適格]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 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소송 수행권.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라고 해서 언제나 바로 정당한 당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제3자의 소송담당(파산자, 선정자)의 경우에는 실체상 주체이지만, 소송물가액이 없어서 정당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아진다.
요약해서 말하자만, 당사자적격자는 특정한 소송물에 관해서 소송수행능력을 가지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겠다.

1. 개념

당사자 적격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당사자 적격은 무의미한 판결을 방지하고 민중 소송을 막는 기능도 가진다. 그리고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 확정 이후의 문제이며 일반적 능력을 말하는 당사자 능력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당사자 적격은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소송상 개념이다.

2.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정당한 당사자이다.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1) 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며,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행의 소에서는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 적격이 결정되므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인지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 판단의 문제로 된다. 따라서 본안 심리 결과 이행청구권의 존재가 부정될 경우 소 각하 판결이 아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며, 원고의 이익과 대립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 적격을 갖는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실체법상 권리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원고 적격을 갖는다.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법률 규정에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를 규정한 경우가 많다.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자가 주주, 이사, 감사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상법 376조 1항)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판결의 대세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적격있는 자로 볼 수 있다.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요청이 우선시 되므로 반드시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해진다. 이 경우 원고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누락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거나(민사소송법 68조 1항), 별소 제기에 의한 병합 등을 통해 당사자 적격 흠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요청에 의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인정된 경우이므로 반드시 전원인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필요는 없다. 또 소송 수행 도중 당사자 일부가 소 취하 등으로 소송에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판결의 대세효가 미치므로 당사자 적격 흠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권리관계 주체 이외의 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경우를 제3자 소송담담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소송담당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므로 소송대리인은 아니다.

2) 법정소송담당
권리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 규정에 의해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이러한 법정소송담당은 제3자가 권리주체와 소송수행권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병행형)와 제3자가 권리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갈음형)로 구분된다.

병행형 - 채권자 대위소송의 채권자가 가장 대표적이다.(민법 404조) 그 외에도 회사대표소송의 주주(상법 403조),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법 265조)를 들 수 있다. 이때 권리주체인 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내지 독립당사자 참가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 고지를 통해 소송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채권자 대위소송의 채권자는 자신에게 인정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소송담당이 아니라는 이견이 있다.(호문혁)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 대위권을 행사하므로 채무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여러 번 제소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갈음형 -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59조),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8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1062&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