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지구화와 기독교의 과제
세계경제나 생활방식이 지구화됨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볼때 어떠한 과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의지구화와기독교의과제
20세기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경제의 독자성이 인정되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전 세계가 경제적 관점에서 하나의 자본 및 상품 시장으로 변화되어 모든 국가가 모든 국가와 경제적 경쟁관계로 돌입하는 지구화시대라 할 수 있다. 지구화시대는 이데올로기 경쟁의 시대(냉전시대)가 아니라 경제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한국의 경제위기 사이에 어떤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오늘날 한국의 경제위기가 내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 대결의 최전방으로서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 자본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했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는데서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화’혹은 ‘세계화’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지구화의 이론적 기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원리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자율성이다. 시장경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전제한다. 예를 들면,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의 개인적인 경제이익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를 비롯한 일체의 외부적 속박을 거부한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치안유지와 같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국한된다. 둘째, 시장경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하며, 그것이 곧 공동선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얻게 되는 것은 정육업자나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업자들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 때문이다”. 셋째,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견제되고 균형을 잡는다. 경쟁의 원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이윤에 관심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은 향상되고, 기술이 발전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의 경쟁은 경제력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가들은 기업에 대한 탈규제화, 공기업의 민영화,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국가간 상품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주요 정책내용으로 내세운다.
경제의 세계화를 이끄는 핵심세력은 다국적기업(혹은 초국적기업)과 국제금융자본가들이라 볼 수 있다. 현재 3개국 이상에 걸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수가 약 4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0대 다국적 기업들은 전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경제력의 집중 이외에도 저개발국의 노동자 인권침해, 환경파괴, 정치권력에의 영향 및 서구문화의 전달 등 많은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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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491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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