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올립니다 두산중공업의 민영화
[공기업론] 두산중공업의 민영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두산중공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는 공유였던 각종 기업이 민영화 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Ⅰ. 민영화의 개념
1.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민영화가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 민영화의 형태
민영화의 방법은 민영화의 정도, 주식의 매각방식, 대금지불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①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
②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③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④ 일반투자자 중심의 민영화와 내부구성원 중심의 민영화
⑤ 일괄지불방법과 분할지불방법에 의한 민영화
3. 민영화의 조건
민영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으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효율성의 상승을 도모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의 민간으로의 이양만으로서 민영화의 모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
그렇지 않다. 민간으로의 소유의 이양은 민영화 문제의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이다. 따라서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로서 민영화 방법도 중요하지만, 민영화 이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다.
Ⅱ.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당 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적용되는 노사관계 법·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민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Ⅲ. 공기업민영화사례(두산중공업)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의 죽음
힘없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일상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근본일 것이다. 하지만 권력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노동자 개인들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수단으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대항형태를 택한 사례는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8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은 과거완료형일 뿐이고 새 천년이라는 21세기에는 현재진행형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시민들은 작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노동자의 죽음이 소시민들의 장밋빛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의 진행과정
1) 노동열사투쟁의 배경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의 배경은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배경은 2000년 12월 12일 두산그룹이 당시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정부의 정책사업이었던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까지 거론되었던 두산의 한중 인수는 이후 특혜논란에 휩싸인다1).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약 5조원규모의 자산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던 구 한국중공업에 대한 낮은 인수가격과 두산그룹의 파행적 기업경영이다.
2) 노동열사투쟁의 경과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은 1월 9일 배달호 씨의 분신사망으로 시작되어 3월 12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타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두 달 이상이나 걸린 이 투쟁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평가를 용이하게 만든다. 즉 두산중공업 투쟁을 3단계의 국면으로 우선 재구성한다2). 1월 9일부터 2월초까지의 1단계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투쟁준비기라고 하면 2월초부터 2월 24일까지의 2단계는 투쟁과 교섭이 병행되면서 노동운동의 공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3단계는 투쟁이 종결되는 타결기이다.
3) 투쟁의 타결: 2월 25일 ~ 3월 12일
3. 두산중공업 투쟁의 평가와 함의
한 노동자가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폭로한 노동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열사투쟁이다. 하지만 이 투쟁을 지켜본 노사관계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들것이다. 한국노사관계에서 노사간의 신뢰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넘어 오히려 너무나 철저한 불신관계가 양측에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협조와 타협이 존재하는 동반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마치 내전을 치르는 것 같은 ‘전쟁상태’(Marshall, T. H., 1950)에 노사관계가 놓여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조를 불법 폭력세력이라고 선동하는 사용자에 대응하여 노조는 사용자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노조탄압의 사례를 하나씩 밝혀내야 만이 조금이라도 양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을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즉 2003년 두산중공업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두산중공업 투쟁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주)-----------------
이런 특혜논란의 시비를 가려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두산을 두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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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195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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