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현황과 해결 방안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한계를 함께 기술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유도한 글입니다. 장애인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1) 이동권의 개념
2) 법률적 근거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국내 장애인 인구
(2)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3) 예산 및 법률 제정상황
(4) 소관부처 문제
3.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각국의 법률 제정상황 및 소관부처 문제
①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
② 일본의 교통배리어프리법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보
(3)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체계 강화
(4) 법률의 개・제정과 효과적 실행
① 법률의 개・제정
②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장치 마련
5. 해결방안의 한계
(1) 우리나라 교통현실에 맞는 교통약자대책이 필요
(2) 교통약자 정책방향
(3) 법안제정에 대하여
6. 결론
(1) 사고의 전환
(2) 예산의 확보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4) 개선의 시급성
① 지하철 고정식 에스컬레이터 위험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② 저상버스 도입문제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각 역에 설치된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실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과 2002년, 연이어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는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즉,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제 장애인들의 이동과 안전에 결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ꡐ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ꡑ의 개정 및 ꡐ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ꡑ의 설치,ꡐ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ꡑ등의 정책을 서울시가 만들어 내도록 강제하였고, 현재 여러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지자체로의 이관으로 인해 이러한 개별적인 해결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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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805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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