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미납을 이유로한징계해고의 절차적 - 징계해고의 절차적렘플셈?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사납금미납을 이유로한징계해고의 절차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9.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12.1부터 고정승무기사로 일해왔다. 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했다. 사납금은 매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입유예가 허용되었다. 일부 기사들은 종종 2~3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사납금을 납입했고, 피고는 이러한 납입형태를 묵인해 주었다.
원고는 2003.3.13경부터 2003.3.30경까지 택시운행을 했으나 그 운송수입금 중 13일치에 해당하는 사납금 988,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3.3.15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에 의해 차량수리비 1,400,0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사납금 228,000원의 합계 1,628,000원의 보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는 사납금 연체 운전기사들에게 2003.3.31, 2003.4.2경 등 수차례에 걸쳐 사납금 성실납입을 독촉했고 불성실 미납자들에게는 시말서나 각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3.4.10자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원고는 2003.4.10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사납금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2003.4.10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 “매일 납부해야 할 사납금 998,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징계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위촉한 노사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되었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 자산을 절취한 자 및 3일 이상 입금 미납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절차와 관련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노사 징계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해 결의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차량수리비 지불로 사납금을 미납한 것이라면 이는 운송수입금 유용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3일 이상 운송수입금 입금 미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Ⅱ. 판결 요지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알려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피고회사가 노측 및 사측 징계위원 각 2명 중 노측 징계위원을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임의로 위촉했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나(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나아가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100만원 이상의 사납금 미납자들에 한해 성실납입독촉장을 발송했고 그 독촉장에는 납입기일이 2003.4.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미납 사납금이 100만원에 미달해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납입기일인 2003.4.10에는 미납 사납금을 완납했다는 점,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도 사납금을 2~3일분을 일괄납입하는 것이 통례였고 100만원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 원고의 사납금 연체가 2003.3.15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해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Ⅲ. 평 석
1.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대법원은 1993.11.9 판결(93다35384)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서 과장급 이상이라면 사실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징계위원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노측 징계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노측 징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 전원이 사측으로만 구성되었다 해도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 후 대법원은 1996.2.9 판결(95누12613)에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대법원은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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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98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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