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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일본재벌의해체와재편성
일본 재벌의 해체와 재편성: 재벌로부터 기업집단에로
박 진 도
목 차
Ⅰ. 서론
Ⅱ. 전전의 일본 재벌의 구조
Ⅲ. 재벌해체
Ⅳ. 기업집단의 성립과 의의
Ⅴ. 결론: 재벌해체와 기업집단 형성의 의의
Ⅰ.서론
이 글의 과제는 2차 대전 이후 미 점령군에 의한 일본 재벌의 해체과정을 고찰하고, 재벌 해체후 그것이 어떠한 계기와 요인에 의해서 기업집단으로 재편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과제는 일본 재벌의 해체와 재편성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의 당면 과제인 재벌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관심이다. 그렇지만 이 글은 필자의 이러한 관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재벌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의 재벌개혁이란 현재적 연구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재벌 문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무엇을 암시하고자 하는가. 첫째, 전전의 일본 재벌과 오늘날 한국의 재벌은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특히 일본 재벌의 가족(동족)의 소유?지배구조 그리고 전문경영인의 역할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재벌 개혁 논의는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벌은 그 합리성에서 해체 직전의 일본 재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둘째, 점령군의 재벌 해체의 구체적 정책을 보면 어떤 것은 그 의도대로 관철되었고, 어떤 정책은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 점령군의 재벌 해체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벌의 「특권적 형태」의 해체(즉 인적 및 물적 지배의 연쇄관계의 단절)와 경제력 집중배제(독점적 대기업의 지배력 배제조치)이다. 이 가운데서 전자는 철저하게 추진된 반면, 후자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전자의 정책은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변화(국가자본주의적 재편)라는 역사적 흐름에 합치한 반면에, 후자의 정책은 이미 고도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일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재벌 해체 정책의 의도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재벌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자본주의의 현단계와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고 갈 주관적 객관적 조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구호로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셋째, 재벌이 해체되고 기업집단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전후의 일본의 고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재벌이 기업집단으로 재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재벌 해체 정책과 관련해서 해명하고, 주식의 상호보유에 기초한 기업집단의 독특한 결합관계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전문경영자(특히 내부 승진형)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소유자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우리 나라 재벌 개혁의 방향(세계적 조류에 맞지 않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전전의 일본 재벌의 구조
1. 재벌의 정의 및 구분
(1)재벌의 정의
재벌이란 말은 원래 저널리즘이나 일반인들이 ‘돈 많은 사람’을 총칭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든 것이 경영사나 경제사와 같은 학문분야에서 학술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재벌의 정의가 학술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학계의 커다란 논쟁의 하나이다. 그것은 연구자들이 당사자의 연구관심에 따라 재벌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실체가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明治期부터 제2차대전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재벌의 정의는 논리상 무리이다.
재벌의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로는 森川英正과 安岡重明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森川英正(1978)은 재벌을 “富豪의 가족 ? 동족의 封鎖的인 소유?지배하에 성립한 다각적 사업경영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봉쇄적 소유지배’와 ‘다각적 사업경영체’의 두 가지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봉쇄적소유지배란 기업의 出資者 그룹이 하나의 동족이나 가족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특정 그룹이 기업의 자본금을 100% 출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각적 사업경영체란 이들 특정 그룹이 출자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복수의 산업에 걸쳐서 기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森川英正의 정의는 경영사 연구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安岡重明(1978)은 “재벌이란 가족 또는 동족에 의해서 출자된 親會社 (持株會社)가 중핵이 되고 親會社가 지배하고 있는 제기업(子회사)에 다종의 산업을 경영시키고 있는 기업집단이고, 대규모의 자회사는 각각의 산업부문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한다”고 정의한다. 石井寬治(1992)는 재벌을 “동족 지배하에 있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 다각적 사업경영”이라고 정의하여 安岡重明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山崎廣明(1991)은 재벌을 “중심적 산업의 복수부문에서의 과점기업을 산하에 갖고 있는 가족을 정점으로 한 다각적 사업형태”라고 정의한다.
위의 정의들은 재벌을 가족(동족) 지배 (또는 영향), 다각화, 과점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각자의 강조 점은 상당히 다르다.1) 특히 가족(동족)의 소유?지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르다. 森川英正은 ‘봉쇄적 소유?지배’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1차대전 전후 시기에 일본 재벌이 콘체른을 형성하면서 주식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붕괴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그렇다고 해서 山崎廣明의 정의에 따라 橘川武郞(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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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494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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