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의제의 실효성 분석
대한민국 대의제의 실효성 분석
대의제의 실효성
대한민국에서 대의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INDEX
01
서론
02
03
04
한국의 대의민주제
총/대선 투표율과 지지율
세월호 사태와 현 정권
05
결론
Italia
서론
01 PRESENTATION
서론
대의
`정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일.
01 PRESENTATION
서론
대표성
대표되는 시점의 정당성
대표하는 동안의 소통력
실효적인 국가 운용 능력
01 PRESENTATION
서론
대중의 의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가
대의기구로부터
대중의 유리화
대의기구가
대의하지 못 하는
계층 출현
대의기구에 대한
범국민적인 불신
대의제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01 PRESENTATION
서론
주권
인민
대표
2014년의 한국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귀속되는가,
대표에게 귀속되는가
Italia
한국의
대의민주제
02 PRESENTATION
한국의 대의민주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 제헌국회 조성
1948년 7월 7일, 헌법 제정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재임
1960년 3월 15일 , 3.15 부정 선거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박정희 대통령 취임)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제정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29일, 6.29 선언 발표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전두환 하야)
1987년 10월 27일, 노태우 당선, 제 6공화국 확립
발전 과정
02 PRESENTATION
한국의 대의민주제
01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
02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도드라짐
03
특징
이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 방식의 선정으로 공정성 확보
04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공론장(다음 아고라) 등이 활성화됨
05
독재 정권의 역사가 있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함
Italia
투표율과
지지율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 제18대 국회 2차년도 제283회 임시국회(2009. 6)부터 제289회 임시국회(2010. 4)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 표결 처리된 안건은 618건 중 국회의원의 평균 표결참여율은 63. 61%로, 미국에 비해 무려 30%이상 크게 저조.
투표참여율
A(90%)
B(80%)
C(70%)
D(60%)
F(60%미만)
계
의원수
37명
47명
44명
50명
108명
286
비 율
13%
16%
15%
18%
38%
100%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공약의 이행률 조사에 있어서는 전체 의원 평균 이행률은 59%였으며, 이행률 40%이하의 국회의원은 48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의원의 22%나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제 18대 국회 의원)
공약이행률 구간(%)
해당 국회의원수(명)
90~99
3
80~89
35
70~79
43
60~69
53
50~59
27
40~49
21
30~39
13
20~29
16
10~19
7
0~9
2
계
220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의 충실도 전체 의원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
공약충실도 점수
해당 국회의원수
공약충실도 점수
해당 국회의원수
0~9점
2
50점~59점
27
10점~19점
15
60점~69점
34
20점~29점
41
70점~79점
15
30점~39점
48
80점~89점
11
40점~49점
52
90점이상
1
계
246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미진한 공약 실천으로 인한 범국민적인 대의기구에 대한 회의
선출된 당선자들의 공약 실천을 통하여 투표에 참여한 인민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
따라서, 후보자들의 공약은 인민의 의지라고 할 수 있음
미진한 선거 공약 실천 및 국회 참가는 인민의 의지가 대의제 하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미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으로 인한 악화일로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03 PRESENTATION
투표율과 지지율
한국의 대의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13~15대 대선(80 % 이상) : 13대 대선은 대통령직선제를 16년 만에 쟁취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의지가 강했으며, 15대 정권 이전에는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적 생활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정치적 요구가 있었던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높은 투표율을 통해 반영된 선거.
일반적인 생각은 한국의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하고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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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151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4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대한민국 대의제의 실효성 분석.pptx
키워드 : 대한민국,대의제,실효성,대의제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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