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임시토지수득세의 역사적 존재형태
농지세와 임시토지수득세의 위치 1) 우리 조세사에 있어 농지세의 위치 토지에 대한 조세로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조세는 농지...
농지세와 임시토지수득세의 위치
1) 우리 조세사에 있어 농지세의 위치
토지에 대한 조세로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조세는 농지세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세원을 두고 있는 농지세는 바로 농업수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세로 존재해 왔다. 김준보 외, ꡔ농업정책ꡕ, pp.354-358, 백영사, 1962.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처음의 경우 재배면적이나 수확고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임대가격이나 토지의 평균수익 또는 지가를 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변천해 왔다. 이처럼 농지세는 농지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조세로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 조세사에 있어 농지세의 위치는 과연 어떠하였을까? 특히 농지세를 둘러싼 농민의 조세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명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성, ꡔ농민의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ꡕ, pp.25-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10.
고려말이후 우리 나라 조세사상의 주류는 조선초기 정도전의 조세 개혁사상, 조선후기 실학파의 조세 개혁사상, 그리고 개화기 개화파와 독립협회의 조세사상 등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유형원의 사상 속에 담긴 금납제에 의한 농민들의 전세부담 경감, 토지등급 및 과세표준 기준의 설정, 세제감면 등은 오늘날의 농지세가 안고 있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의 근대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실시되었던 대동법 가운데서도 당시 조세의 대종인 농지를 객체로 한 농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여기에는 조세과징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생각 뿐만 아니라, 공물을 배제하고 ‘量出爲入’의 원칙을 세우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정약용의 사상도 양반층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부정하고, 조세 체계에 대한 개혁과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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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43834&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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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국전쟁기,임시토지수득세의,역사적,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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