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전 경제학에 대한 이해
영국의 고전 경제학에 대한 이해
영국의 고전 경제학에 대한 이해
1. 고전 경제학 이전의 경제학적 견해
고전파 이전의 경제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그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이란 분과학문이 형성된 것은 아담 스미스 이후이다. 이들 두 가지 견해가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견해가 학문적 기초가 분명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국가 정책 발굴을 위해서 씌여진 공문의 성격을 띈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정책은 봉건경제와 동업조합의 해체를 촉진시켰던 상업부르주아지와 상인자본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었다. 중상주의의 주요 목적은 해외무역을 급격히 육성하고, 특히 귀금속의 자국 유입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당연하게 중상주의자들의 저작들은 해외무역과 무역수지문제, 화폐유통을 규제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초기 중상주의 b)중상주의의 발전시기 c)反 중상주의시기. 초기 중상주의자들은 주로 화폐유통에 관심을 기울였다. 17세기의 후기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순환 내부에서의 변동이 그 나라의 무역수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17세기말이 되자 중상주의에 대한 반대가 나타난다. 중상주의의 반대자들은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화폐에 대한 강제규제와 상품 유통에 대한 강제규제를 철폐하도옥 국가에 요청했다.
중상주의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 외에 17세기말 하나의 ‘철학적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자들(페티, 로크, 흄)은 맨 먼저 가치와 화폐라는 이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봉착한 첫번째 문제는 시장가격 형성을 지배하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존 로크는 수요?공급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바번은 ‘객관적 효용’의 이론을 제기하였다. 제임스 스튜어트 등은 ‘생산비 이론’을 제시하였고 페티 등은 ‘노동가치이론’을 최초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중농주의’라는 용어는 1760년대에 프랑스에 주무대로 하여 등장했던 일군의 경제학자들에게 적용된다. 중농주의이론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의 경제?사회 상태에 보다 부합된 것이었다. 이 때는 프랑스가 해군력, 사업, 그리고 식민지의 패권을 놓고 영국과 전세계적인 전쟁을 벌여, 오랜 전쟁 끝에 영국에 의해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였다. 중상주의 정책은 실패했으며 봉건잔재와 중상주의의 결합은 농업을 황폐화시켰다. 중농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강령에서 곡물수출금지, 조세제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중상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주장하였다.
중상주의자들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광범위하게 해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농주의자들은 한 나라의 유일한 부의 원천이 농업에 있음을 주장했다. 중상주의자들은 해외무역을 귀금속과 막대한 이윤이 국내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불가사의한 원천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중상주의적 개념을 논박하기 위해 중농주의자들은 화페와 잉여가치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구축해야 했다. 중농주의자들은 화폐가 생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편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한나라의 부는 화폐가 아닌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업과 농업의 관계에서는 공업생산물은 농업으로부터 얻어진 원료를 가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한 나라의 부는 궁극적으로 농업생산과정에서만 창출된다고 본다. 이런 견해에 근거해서 농업을 희생해 일방적이고도 인위적으로 무역과 공업을 장려하는 중상주의정책은 극히 어리석고 해롭기 짝이 없는 정책임을 주장한다. 중농주의자들은 경제정책에 관한 강령에 이론적 기초를 부여하기 위해 두 가지의 중심사상을 제기했다. 첫번째가 ‘순생산물의 원리’이고 두번째가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이론’이다.
2. 영국의 고전 경제학
고전학파는 대개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1848년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원리>의 출현에 의해 끝을 맺는다. 고전 경제학의 시조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보통 제조소 시대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아담 스미스가 활동했던 시기 영국은 산업자본주의가 서서히 자신의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과도적 시기였다. 장인들이 부분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미 가내공업에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준 상태였다. 또한 산업자본주의 맹아인 제조소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스미스의 이론은 제조소의 형태를 띤 대규모 산업자본주의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은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능하게 했다. a) 사회 전체를 분업이 행해지는 거대한 작업장으로 본다. b) 상업?농업노동과 더불어 공업노동의 중요성을 파악한다.(이 때문에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과 중농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c)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간의 교환을 동일량의 노동지출에 기초한 등가생산물의 교환으로 본다(가치 이론은 스미스 체계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d) 상이한 사회계급에게 돌아가는 여러 형태의 수입(임금, 이윤, 그리고 지대)을 정확히 분류한다.
스미스는 분업에 대한 논의로부터 그의 저서를 시작한다. 그는 분업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본다. 스미스는 분업을 주로 분업의 사회적 형태가 아니라 그 물적?기술적 장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개별기업들간의 사회적 분업을 일개 기업 내부의 기술적 분업과 혼동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분업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서로를 위해 일하고 노동생산물을 상호교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노동사회로 생각한다. 사회를 각 개인들이 노동하며 교환하는 사회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는 공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노동가치이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스미스는 분업의 원리로부터 출발해 가치이론을 새롭고 중심적인 위치에 설정한다. 중농주의자들은 제한 자연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와 물적 소재를 혼동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 사이에서(특히 페티에게서) 미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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